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경제계-지자체와 포럼을 통해 지역소멸 해법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상의-지자체-현지기업과 함께 「지역소멸 대응 포럼」 개최

- 지역별 맞춤형 대책 및 중앙정부와의 협업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ㅇ 지난 9월 인천·경기지역에 이어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출범한 경제계,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모여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민간차원의 전국 풀뿌리 저출생 극복운동이다.

ㅇ 이번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대전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특히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구위기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의 시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안다.”면서,

ㅇ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경제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인구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는 단연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며,

ㅇ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노동시장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차별이 없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지역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실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제언을 듣고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대전·충북·충남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지역 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발표에 이어, 지역맞춤 해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ㅇ 대전시는 「만남·결혼·출산·돌봄 전주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형 좋은일터 조성사업 ▴청년만남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저출생 추세 반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ㅇ 충청북도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등을 소개하고, 충청남도는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 등 저출생 추세 반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 지자체 우수 정책 발표에 이어 현지 기업들이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소개가 이어졌다.

ㅇ 충북의 화장품·생활용품 제조업체 ‘㈜에버코스’는 ▴개인 연차를 10분 단위로 활용하는 반반차제도 등을 소개했으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 회사인 ‘㈜오션정보기술’은 ▴5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 가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직원 대상으로는 비용 및 포상휴가 각종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선도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경조사와 주택구입자금, 병원비를 지원하는 세종시의 조미료 제조업체인 ‘㈜한국소스’의 사례도 소개됐다.

ㅇ 또한, (사)한국문화산업협회는 ▴매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로와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 사례 발표에 이은 전문가 발제에서 김영수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역 인구위기 문제는 국가적 저출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ㅇ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서 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광역 경제생활권 단위로 ‘광역중심도시-지역특화기능 중소도시-농산어촌’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20만원)했으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만들어낸 「반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니 경제계와 지자체에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내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