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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구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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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홈페이지 http://www.pipc.go.kr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도
      대표전화 02-2100-3114
      고학수

      고학수

      위원장

      • 경력

        2022년 10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년 ~ 2022년 10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019년 ~ 2022년 10월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2015년 ~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4년 ~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장
        2007년 10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기관소식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3일(금)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1분과(데이터 처리기준) ▲2분과(리스크 평가) ▲3분과(투명성 확보) 운영 중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구민주(02-2100-3073)첨부파일1240503 (조간)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hwpx첨부파일2(별첨)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hwpx첨부파일3240503 (조간)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pdf
      •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16.)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과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8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자료 > 정책자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kopico.go.kr) > 게시판 > 자료집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첨부파일1240502 (조간)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분쟁조정과).hwp첨부파일2240502 (조간)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분쟁조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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