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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오전 0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현판식 개최 - 박성재 장관, ‘교정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역할 강조’ - □법무부는 2024. 9. 4.(수) 16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4. 8.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4,774억원으로 2024년 4조 3,640억원 대비 2.6%(+1,134억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 (+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
...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
...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부 소속 ...
...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
...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 97.1%)였고, 원호 제공을 위한 자원은 '기부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도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
...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공소제기 전 기록 열람‧등사권의 경우 ... 규정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논의하였다.먼저 「형사소송규칙」 등의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형사절차는 다수의 소송행위들이 시간적으로 ...
법무부 자율기구인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 자율기구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 자율기구인 '수용시설의료체계개선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호, 시행 2023. 9. 29.) 제28조제4항에 따라,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 리플릿 영문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남해위원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남해지구위원회(회장 류근만)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과 생필품 등을 남해군에 기탁했다. 이날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는 류근만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쌀 10kg 30포와 치약·칫솔, 휴지 등 생필품 30세트를 전달했다. 기탁받은 위문품은 다문화 가족센터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류근만 회장은 전달식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타향살이에 적응이 쉽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오늘의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3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무료로 법체험 및 법연수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탄생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법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생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체험 강사를 모집합니다. 법체험 강사 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류근만 회장)는 지난 11일 남해읍 소재 식당에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근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24-01-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해설사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명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명 ○ 예정업무 : 법 체험 해설 및 법 연수 지도 ○ 공고일 : 2023. 12. 12. (화) ○ 접수기간 :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 접수처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팀(062-375-2284)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44, 법체험·법연수팀 우편번호 6113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062-375-2284 붙임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및 서식.hwp (61KB / 다운로드:11회 / 미리보기:4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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