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이사,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