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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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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이완규

처장

경력
2022.05~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2 법무연수원 교수
201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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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어린이법제관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09년에 법제처 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고병우 씨(당시 13세)가 2024년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고병우 씨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욕하거나 모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본인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여 엉뚱하게 번호 주인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이 의견은 법령정비 과제로 채택되어 같은 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다음 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고병우 씨는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안 의견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떨렸다기보다는 내가 제안한 내용으로 법령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더 컸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친절하게 제 발표를 들어 주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관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원래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다. 이렇게 길러진 비판적 사고력은 지금까지도 귀중한 역량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으로 보낸 1년은 가장 값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라면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분명 어린이의 시선에서만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비단 법이 아니더라도 익숙하다고 지나쳤던 것들을 고민해 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법제처는 어린이의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와 지역별 초등학생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어린이법제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3월 모집 기간을 거쳐 1,300명을 선발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660명), 경상(312명), 충청(156명), 전라(120명), 강원·제주(52명)로 분포되었다. 또한 별도로 위촉한 13개 지역아동센터 소속의 어린이법제관 139명도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올해 선발된 어린이법제관들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과 관련된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활동, 법제관이 되어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어린이 참여 법제 심사, 실제 법안을 만들어 보는 입법 실습 과정, 법 지식을 겨루는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법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으로 법에 한층 가까워진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그 흥미를 바탕으로 법을 탐색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소중히 지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첨부파일1[법제처 보도자료] 선배 어린이법제관 인터뷰(0502).hwpx첨부파일2[법제처 보도자료] 선배 어린이법제관 인터뷰(0502).pdf
법제처 직원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 맞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처내 직원으로 구성된 개혁TF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행 법령상 제도, 해외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를 정리·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관 및 주무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젊은 직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면서도 결혼·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로 미래세대 자녀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도 실시했다. 직원 투표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근무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두 자녀 50% 감면, 세 자녀 이상 소득세 면제)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조정하자는 제안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나아가 5월 1일에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서용석 교수(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를 초청하여 인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하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부처가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제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나오면 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첨부파일1(보도자료) 법제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 및 직원 관심 제고 노력(0501).hwpx첨부파일2c0538cba72986c7aa36aa5c751b5fbc9.jpg첨부파일3[관련사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제 기념촬영.jpg첨부파일4(보도자료) 법제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 및 직원 관심 제고 노력(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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