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주제별 생활법령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법률, 아동·청소년 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 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 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이 주제별로 법령정보 통합 제공
○ 가나다순
- 법령을 보다 쉽게 찾기 위해 가나다순으로 분류해놓은 법령정보
○ 맞춤형 생활법령
- 관심 연령은 필수로 선택하며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나이. 직업 등의 조건 입력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생활법령
- 국민의 연령대별로 자주 찾는 법령정보를 생애 주기(출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생활법령정보 제공
○ 관심 시사
- 관심 시사 분야로 통상입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아동학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기초노령연금,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인기 생활법령
- 생활법령 중 많이 찾아보시는 정보로 이혼, 음식점(창업·운영), 퇴직급여 제도, 병역의무자(입영 후), 가처분 신청, 실업급여, 아파트 생활자, 가압류 신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인터넷 이용자, 장애인 복지, 비영리 사단법인, 상속, 해고 근로자, 임금, 외국인 투자자, 국가 공사 계약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부동산 경매. 임산부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신규 생활법령
- 신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 장애인 취업창업, 중고차 매매 등이 서비스되고 있음
- 종전 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중심으로 구축함에 따라 2018년에는 고령자 고용, 상가건물 임대차, 퇴직급여제도 등의 고도화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음.
○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 기존 생활법령정보를 수요자가 관심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제공
○ 외국어 생활법령 개발
- 2019년 12월 현재 비자국적, 고용취업, 운전면허, 이사 등 총 214개 다국어 콘텐츠(12개 언어) 제공
- 이외에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재미있는 생활법령, 온라인 광장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 가능
○ 기대효과
-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간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개인의 성별·나이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활용도 개선
- 생활법령 콘텐츠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로 다문화 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 확대
- 단순한 법령 제공이 아닌 관련 행정서비스 및 생애 주기별 정보제공 등 법령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여 시스템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증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