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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조회

검찰에 수리된 사건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검찰사건 조회
    -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진정 ,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고소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사건: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사건: 피의자, 피해자
    ○ 항고사건: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사건: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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