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금천구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
이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 부서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2. 개인정보파일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면허(인허가) 현황
3. 공고 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일 : 2024. 11. 27.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지방세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목적 : 등록면허세 부과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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