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고객’ 기업 목소리, 심판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특허청 2024.11.07

‘특허심판 고객’ 기업 목소리,

심판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 간담회 개최(11.7)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1. 7.(목) 15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예범수, 이하 ‘KINPA’)*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특허심판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기업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08년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의 참여로 출범하여 현재 26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화학분야 심판장,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 등이 참여해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바이오분야 심판결의 쟁점사항, ‘모인출원*’ 관련 분쟁대응 방안을, KINPA측(한미그룹 한지연 이사)에서는 의약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실무사례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양측 모두 최신 기술 및 판례동향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발명자(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심판행정의 주요고객인 기업과 함께 지재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판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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