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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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 시장현황 등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당부하였음 |
< 불법사금융 관련 >
□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
*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추심
ㅇ 이렇듯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
？ 우선, 오늘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장소: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국조실,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주기 바람
？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기를 당부드림
* 특별 단속기간 연장 : (당초) ’24.10월말 → (연장) ’25.10월말
？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
□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 위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임
< 금융시장 상황 관련 >
□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全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ㅇ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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