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 금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금융이용자(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 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ㅇ 신청인 :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신청
ㅇ 신청 시 작성사항
- 질의 요지
-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 등의 내용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