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
1) 토지이용계획 열람 방법
가. 열람할 주소 입력 후 "열람" 버튼 선택
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 내용 등 확인 가능
※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호에 다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