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긴급복지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280,256 / 2인- 2,179,896 / 3인-2,820,024 / 4인- 3,460,152 / 5인- 4,100,280 / 6인- 4,740,408 / 7인- 5,380,536 (원/월)

  • 재산기준 : 대도시(188,000,000원), 중소도시(118,000,000원), 농어촌(101,000,000원)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4인가족 기준 생계비(1,170,400원), 주거비(643,200원), 복지시설이용비(1,450,500원), 의료비(1회 300만원)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지원절차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함.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프로그램 소개

• 문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